[HAM] 아마추어 무선 취미활동에서 '이동운영'이 규제 된다는 설이 나돈다는데...

아마추어 무선 취미활동에서 '이동운영'이 규제 된다는 설이 나돈다는데...

그래서 생각해 봤어.

법이라는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규제할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서 "~하면 않된다"라고 규정한 것 아니겠어? 그래야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방법이 나오겠지. "~만 된다"라고 하면 그외 것은 모두 불법이란 소리니까 창의성을 차단하는 꼴이 되서 닫히고 경직된 사회가 될 것이고. 간혹 걸핏하면 법을 내세우는데 법과 규정과 예절을 구분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갑갑할 때가 있지.

법 따지기 좋아하고 찜찜한 건 못참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 그래서 행정관서에 내 행위가 적법한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 맘에 안들면 막 따지는데 그러기 전에 좀 생각하고 나름 논리를 세우면 좋잖아. 그래봐야 공무원 자극만 시키게 되고 괜시리 규제조항만 늘어날 뿐이지.

듣자하니 '다른국에서 아마추어국은 왜 이동운용되냐 이런식으로 계속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고 하더라. 그 '다른국'이란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산업현장에서 운용되는 무선국일 거라 생각된다. 그냥 상용 무선국이라고 해두자. 이 무선국 운용자가 차량이나 휴대용으로 허가해 달라고 했는데 반려되니까 아마추어 무선국을 물고 늘어진 모양인가보다. (전적으로 나의 추측임)

일단 아마추어 무선국은 전파통신의 개척자들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정 주파수 대역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지. 다만 이 주파수 대역 내에서는 다수의 자격자가 자유로이 주파수를 바꾸가며 송신을 할 수 있어. 이로 인한 혼신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관청에 따지지 말고 자율적으로(에티켓) 해결 한다는 조건이지. 한마디로 강제규정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에비해 상용 무선국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정해지고 위치도 특정하지. 혼신을 받으면 관리해 달라고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들테니 전파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 상용무선국이 사용할 주파수 자원이 무한정 이지 못하니까 출력을 제한하고 통달 거리 외에서는 다른 무선국과 혼신을 피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같은 주파수 내에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어.

이제 아마추어 무선국과 상용 무선국의 차이가 분명하지. 이동운용은 혼신에 대해 관리의 여부가 관건이 되는거야. 아마추어 무선국은 혼신을 에티켓으로 통제하지만 상용 무선국은 법으로 통제 한다고. 그러니 상용 무선국은 함부로 이동하면 않되겠지. 이에 반해 혼신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아마추어 무선국은 '이동운용'이 자유롭게 허용될 수 있다고 봐.

그런데 '상용 무선국'이 아마추어 무선국의 '이동운영'을 물고 늘어진다면 당연히 공무원은 당신들도 혼신 민원을 제기하지 말고 다른 무선국에 혼신을 주었을 경우 법적 제제를 받겠느냐? 라고 해야지 애꿋게 아마추어 무선국에 제제를 가하려고 하느냐는 거야. 어디서 본건 있어서 제한된 출력의 워키토키를 모델로 삼아서 아마추어 무선활동에 제한을 주려 하면 않되지. '이동운영'을 규제할게 아니라 방해전파나 일삼는 무선국이나 어떻게 해주면 좋겠네.

아마추어 무선국 허가장에 혼신에 대한 부관사항을 읽어보면 '민원 발생시'라고 되어 있어. 민원이 없으면 아무일 없다는 거야. 근데 아마추어 무선국의 활동에서 혼신은 일상 다반사잖아. 아마추어 무선국이 다른 아마추어 무선국을 상대로 혼신의 민원이 성립하기나 하는걸까? 민원을 받아주지도 않을것 같은데? '아마추어 무선사는 우호적'이라는 말을 전국 어디를 가든 만나면 차대접이라도 한다던데 누군들 차한잔 안주고 보낸적 있던가? 그보다는 혼신에 대해 민원으로 해결하지 말고 관대하게 대처하자는 뜻일거야. 물론 예절로 감쌀 수준의 혼신과 악의적 방해와는 다르지. 암튼 '전파법'의 가장 큰 관심사는 '혼신'이다. 그리고 통신 내용의 '공개성'인데 아마추어 무선국이 암어를 쓰면 계도고 뭐고 없이 허가취소.

유난히 법을 내세우는 아마추어 무선국이 있다는 걸 말안해도 알거야. 그분 말이 전적으로 틀리다고 하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법과 예절을 구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야. 그리고 그 무선국을 성토하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않들으면 될 것을 왜들 그리 방해전파를 쏴대는지 몰라. 그 무선국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무선국을 위축 시킨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 방해전파 날리는 무선국이 YB겠어? 교신은 활발히 안하면서 뒷담화나 하는 OM들이 각성해야 한다고 봐. 이곳 게시판에 들러 글을 읽다보면 햄린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전기 구입, 안테나 설치 그리고 교신 상대 찾기, 그리고 궁색한 화잿꺼리 더라구. 활성화에 대한 노력들을 참 많이들 하던데 뭘 해야 이취미가 즐거울지 우리끼리라도 생각을 해보자.

----------------------------------------------------

어느 인터넷 카페에 이와 관련된 글이 게시되었다길래 읽어봤다.

[긴급] 전파관리소의 아마추어무선 규제강화에 대한 내용 (추가설명용)
https://cafe.naver.com/hl2vxk/55681

호소인지 해명인지 변명인지 느낌이 애매하긴 하다.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자충수가 아니라니 다행이다. 그런데....

[긴급] 중앙전파관리소의 아마추어무선사에게 사형선고
https://cafe.naver.com/hl2vxk/55667

개척에는 시련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극복하려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제도를 바꾸려면 먼저 여론 형성이 중요할텐데 '아마추어 무선사에게 사형선고'라고 해놓으면 양쪽에서 동의를 얻기 어렵지.

동호인들: 허리춤에 무전기 차야 아마추어 무선사라는거야?
공무원: 사형선고라니 한번 해보자는거야?

이목을 끌고 싶어도 그렇지 양쪽에서 반감만 살 제목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지 않다.

안테나 설치하기도 여러가지 제약도 많은데다 무선통신 환경이 좋지 않은 도심에 거주하면서 아마추어 무선이라는 '건전한' 취미를 갖기 어렵다. 최근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건전한' 취미를 동반 하고자 하는 인구가 늘었다. 무선국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 중 '혼신'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바 '이동 운영이'이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추어 무선은 취미여가활동의 일환인 만큼 혼신은 통신예절의 문제이지 민원과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리관서는 아마추어 무선국의 '이동운용'을 제약한 이유를 잘 파악하여 주길 바란다. 그에따라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허용여부를 따져 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자격범위(출력, 허용된 주파수, 호출부호 도용 등)를 벗어난 행위, 타인을 훼방하려는 송신(방송)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

.... 라고 하면 좋지 않아?